외국 항공기가 지상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관한 협약
개요
외국 항공기가 지상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통칭 로마 협약(Rome Convention)은 1952년 10월 7일 로마에서 체결된 국제 조약이다. 1958년 2월 4일에 발효되었으며, 2018년 기준으로 51개국이 비준하였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나이지리아는 이전 체약국이었으나 해당 조약을 파기(탈퇴)하였다. 이 조약은 외국 항공기로 인해 지상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이 비행 자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무과실 책임: 항공기 운항자는 항공기가 비행 중이고 해당 피해가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인 경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상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비행 중”의 정의: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의 경우, 이륙을 위해 동력이 적용되는 순간부터 착륙 주행이 끝날 때까지를 의미한다. 공기보다 가벼운 항공기의 경우, 지상에서 분리된 순간부터 다시 지상에 부착될 때까지를 의미한다. 운항자의 책임: 사고 당시 항공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운항자로 간주되며 책임을 진다. 다른 사람이 항행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보상 한도: 이 협약은 공정한 보상과 국제 항공 운송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책임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출처와 재사용
위의 설명 텍스트는 출처에 명시된 백과사전 항목에서 가져온 것이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밝혀 재사용합니다.
편집 참고
이 항목은 출처에 근거한 요약이며 독자적 연구가 아닙니다. 출처가 침묵하는 사항은 이 항목도 다루지 않습니다. 최종 검토: 2026-09-23.